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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하는 이유와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 (정치)

블루피스 2023. 11.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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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102090113862

 

‘예능 국가’ 돼버린 大韓民國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된 정치 ● 국민 온종일 모니터 속에 사는 세상 ● 소비자 중독·자극 콘텐츠 생산 = 수익 ● 정치인·모니터 사회 결합 산물, ‘팬덤 정치’ ● 어느 때보다

v.daum.net

 

 

 

다음 메인에서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행복하신가요? 일상이 무탈하여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답하는 분들이 10명 중 5명 이상은 될 것이라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일단, 제 주변은 불만족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신 이근 교수님의 글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수준 이하의 국내 정치를 가장 먼저 꼽게 된다. 정치인들은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살피더니 하나같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반감·무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여야 간 막말 정쟁, 명분 없는 야당 대표의 단식, 살벌한 보복 공천 협박, 도를 넘는 문자 폭탄, 폭력과 혼탁이 난무하는 선거운동, 과학을 무시한 자극적 감성 동원, 실력보다 인기와 충성도 위주의 인물 발굴까지. 민생과 국가 미래와는 어떤 접점도 찾기 어려운 국내 정치의 장면들을 보면 당연히 국민은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무당층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첫 문단부터 촌철살인입니다.

저도 평범한 시민이고 여러 고민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정부 탓, 나라탓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탓'은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반대 세력을 탓하기 때문이죠. 그건 사건의 진짜 원흉이 아닙니다. 흔히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비난일 뿐입니다. 모든 잘못을 상대의 탓으로 돌려 나의 입지를 넓히려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때에는 정치 탓을 하고 싶습니다. 여야를 나눠서가 아닌 우리나라 정치계 그 자체를 너무나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결과가 하나의 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3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 저출산 · 고령사회
  • 물가상승
  • 마약 범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 AI인공지능(챗GPT)
  • 묻지 마 폭행 및 살인 범죄
  • 성폭행 범죄
  • 교권 하락으로 인한 사건
  • 전세사기
  • 일본 오염수 방류
  • 튀르키예지진
  • 한국 나이 변경
  • 독도 이슈
  •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략 생각나는 것만 추려보았는데도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인명피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고 슬픈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예능 국가’ 돼버린 大韓民國

정치는 권력을 놓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지만 경쟁이 '무한 정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쟁이 되면, 공공영역이 무너져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사적 영역에까지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나빠지는데, 정쟁을 일삼는 이른바 '나으리'들은 국민 세금이 아까운 줄 모르고 깃털같이 가벼운 정치로 국가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 정쟁, 법·윤리 기준이 아닌 인기와 팬심만 바라보는 예능 정치, 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생각하기보다는 근시안적 선거 전략을 논하는 가벼운 정치를 낳은 한국의 '예능 국가화'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한 정치 영역이 어떻게 옛 영화 제목과 같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변화했는지 시대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예능 국가화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타국보다 더 빠른 IT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대중문화산업 급속 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엔 다른 나라에 비해 예능 국가화의 부작용이 더 빨리,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예능 국가의 부작용을 견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할 지식 세계가 오히려 같이 예능 화하면서 진리·진실보다는 자극과 인기, 감성과 재미를 앞세워 가볍고 왜곡된 정보의 사회적 범람을 허용하고 있다. 검증과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식 세계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태껏 어느 정당을 밀어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엔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번갈아 당을 선택했고 그리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4년이란 짧은 임기기간을 생각해서 연달아 같은 당이 집권하기도 했었죠.

 

 

 

 

15대 - 16대, 17대 - 18대 이런 식으로 동일 당 집권을 유지시켜보기도 하고 19대 20대처럼 번갈아 뽑아주기도 합니다.

 

전 국민들이 할 만큼 했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완벽한 정치(?) 모든 것이 이롭고 정의로운 정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건 광신도처럼 맹신하는 지지자들의 착각일 뿐 누가 더 해 먹냐, 누가 덜 해먹냐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의 두 정당 집권을 보면서 깨달은 답이었습니다.

 

그 이슈의 해결책이 한쪽 당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야의 올바른 권력 균형이 이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나으리'(이근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겠다) 들은 조삼모사( 朝三暮四)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입바른 소리로 구슬리고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잇속 챙겨 먹기 바쁠 뿐입니다. 당파 싸움으로 배는 산으로 가고 외교문제가 제대로 처리될 리 만무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 정치인을 보는 것인지 예능인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을 해도 될 정도로 쇼맨쉽들이 대단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걸 보면 세상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하죠. 이 글에서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미디어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치계에도 이 '콘텐츠화'가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막말을 해도, 법을 어겨도, 전문성이 없어도, 자기 진영에서 강력하고 열성적인 팬을 확보한 예능인이 되면 선거에도 이기고, 위기에 처했을 때 팬들이 구해준다. 예능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정치인뿐 아니라 지식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근대국가는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기업·국민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영역을 담당한다. 인기가 생명인 예능국가에선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돼 법치·치안, 미래지향적·전문적 정책, 효율적 인프라 관리 등 공공영역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국가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공공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한국이 강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능국가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테크놀로지·대중문화산업 발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능화는 불가피하지만 공공영역에 침식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가 철저한 직업 정신을 발휘해 예능 정치인, 예능 전문가에 대해 확실한 견제·검증을 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존경받는 지식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식인들이 양극단의 팬덤 정치에 질려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식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 한국이 강대국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지식인이 약해지면 나라도 약해진다.

 

 


 

 

저는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일 공감 가는 문장이 저 파란색 문장들인데요. 공공영역은 절대로 예능화가 돼서는 안되며 우리도 당장의 쾌락과 오락에 현혹되서는 안됩니다.

 

정치인들이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과 지식인이 필요하겠죠. 그들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수용할 줄 알고 다른 영역과 협의점을 찾아 정책을 내놓는 그런 정치인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정부욕 그만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파싸움이 지긋지긋하신가요? 그렇다면 지지하는 당을 버리세요. 학창 시절 반장 뽑을 때 그 아이의 인성, 평소 교우 관계, 역량 등을 보고 뽑지 않으셨나요? 그처럼 여러분 소신껏 사람을 보고 투표하세요. 기사도 찾아보시고요, 그 사람의 정치 공략보다는 밟아온 정치 이력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사전투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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