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 역대 담뱃값 인상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 담배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린 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담배업계에서 내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높게 염두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며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초와 전자담배 세금 인상폭이 같다면 유해성이 저감 됐다고 알려진 전자담배로 전환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업계는 이미 인상을 기정사실로 두고 다각적인 경영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담뱃값 인상

 

 

날짜	가격	세금
1969년 1월	800 원	360
1994년 1월	1,000 원	480
1996년 7월	1,300 원	644
1999년 1월	1,600 원	795
2001년 1월	1,800 원	934
2002년 2월	2,000 원	1,110
2004년 12월	2,500 원	1,565
2015년 1월	4,500 원	3,318
(예상)	8,000 원

 

현재 담배값은 4500원입니다. 표를 보고 놀랐는데요 바로 마지막으로 담뱃값이 인상된 해가 2015년 입니다.
다른 물가에 비하면 약 9년간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우리나라 담배값은 1994년 이후 총 7차례 올랐는데, 2014년 이후 10년마다 인상을 단행해, 내년 다시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는 총선 이후 앞서 두 차례 인상 시기(2004, 2014년)와 같이 정부가 내년 말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사재기 금지 기간 후 이듬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설로 또 다른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전히 흡연 문턱이 낮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보다 절반 가량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담배값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지난 10년 동안 담뱃세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담뱃세는 해마다 깎이고 있었던 거죠.”
 
 
흡연율과 담뱃값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2014년 43.2%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다음 해 담뱃값이 오르자 39.4%로 급락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센터장은 "고소득 국가는 담뱃세를 10%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4% 떨어진다. 하지만 가격 정책이 약해지면 흡연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흡연율은 2015년 이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줄인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서민에게 세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연익/아이러브스모킹 대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의라든지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도 있고요. (정부가) 인상을 추진하면 저희 입장에선 최소한의 인상 폭을...”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담뱃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돼야 해요. 담뱃세 걷어놓고 흡연자에게 도움 주는 것은 하지도 않고... 전문가로서 계속 담뱃세 인상이 금연 정책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부가 하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죠.”
 



학계에선 금연 정책엔 소홀한 현행 담뱃세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는 상황.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 원에서 지난해 1165억 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 학계는 실질적인 금연 유도를 가능토록 10년 주기 암묵적 인상이 아닌, 담뱃값 인상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OECD에 비하면 반값인 한국 담뱃값

 

다만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리자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를 밟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또한 정치적 해석은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물가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말보로 20개비 한 갑은 OECD 평균 8.43달러(약 9500원, 23일 기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3만 원을 내야 한 갑을 겨우 삽니다. 반면 한국은 36개국(룩셈부르크 제외) 중 네 번째로 쌉니다.
 
이 센터장은 증세를 위한 인상 추진, 표심을 고려한 인상 연기 모두 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한금연학회도 1월 말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는 것,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꾸준한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지금 4500원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맞죠. 앞으로 어느 정권이 갑자기 '세금 올려' 그런 게 아니라 법에 기반을 둔 체계적 인상이 추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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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당장 인상할 계획 없다'라고 밝힌 데 이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해명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담뱃값 인상 소식이 다시 나오고 중하반기에 실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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