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되나? (김포.구리.고양.광명.부천.하남) 행정구역 개편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시 등 행정구역상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 명 이내 중소 기초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답했습니다. 당 내에선 "내년 4·10 총선에서 수도권 전역에 파장을 불러올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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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가 서울시로 흡수되는 첫 타자?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를 편입하면 서울 서부권 배후경제권도 발달시킬 수 있고, 김포의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자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 편입이 합리적"이라며 서울시 편입 요구를 공론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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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가 서울편입이 어려운
실질적 이유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 서부 경제권이 발전해 서울 시내 ‘남북동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서울과) 경제공동체로 묶인 상황”(백인길 센터장)에서 김포시만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 센터장은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편입 논의가 김포시에서 시작되는 데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현재 도시의 경제적인 권역과 행정구역의 차이가 있다 보니 화성·동탄·고양 등까지 포함해 서울권역의 광역화 논의를 한다면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광역화 논의를) 왜 김포시에서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갸우뚱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안에서도 서울과 연계성이 높은 곳은 김포 신도시 정도”라며 “게다가 김포는 분당·판교와 달리 지리적으로 한반도 서북쪽 끝에 위치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키우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김 대표는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있는 주변 도시 중에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며 “그렇다 보니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야기된다. 이런 경우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일단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서 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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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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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 발달 등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행정구역) 통합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전국적 차원에서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선 곤란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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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전략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서울 지역번호 ‘02’를 같이 쓰는 과천시나 광명시가 (김포보다 우선한) 서울 생활권이란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라며 “서울 접경지역이 모두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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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이란 의제에 비춰봐도 논할 가치가 없는 주장”, “오히려 서울을 쪼개 광역지자체들의 재정과 인구 규모를 비슷하게 만든 뒤 서로 경쟁하거나 돕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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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편입 예상 지도

 

 
파란 부분이 모두 서울시가 되는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이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벌써부터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당장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앞다퉈 서울시 편입을 요구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서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주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문가들조차 ‘김포시만 콕 집어 서울에 편입시킬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 소멸 또는 균형발전처럼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의제가 있는데도 ‘표심’ 때문에 생뚱맞은 의제를 던졌다는 것이 이슈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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