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중동전쟁 뉴스를 보다 보면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뭘 걱정하냐',
'남의 나라 말고 우리나라나 걱정해라' 등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주변국들의 부추김이니 불안한 여론 형성하지 말아라'라는 반응도 있고요.
그러나 뉴스에서 한국이 자꾸 소환되는 이유, 그리고 전문가들이 중동전쟁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단순히 글로벌 사회여서만은 아닙니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전문가들이 이. 팔 전쟁을 왜 경계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한국의 위기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미국 위성에서 나진항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가 발견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회담(9월 13일) 이전에 이미 북러는 은밀한 무기 거래를 해왔고 북한 군사장비와 탄약 컨테이너를 선적한 화물선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러시아 선박도 북한에 컨테이너를 하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당시 북측은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첨단기술 지원을 원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내준 ‘대가’에 무엇이 포함됐는지와 지금에서야 미국 측이 정보를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북한과 러시아
2.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무너지다
이스라엘 요격 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은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대해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해 왔습니다.
아이언 돔 요격은 상대의 미사일을 위치를 따라가며 폭격당하기 전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기술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이었고 이스라엘 군사 자부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로켓 소나기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물량 공세에는 장사가 없었던 겁니다. 첫날 최다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퍼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의 주력 로켓인 ‘깟삼 로켓(Qassam Rocket)’은 한 발당 한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무기임에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자랑 아이언 돔은 초저가 로켓 폭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선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리면서 한국군의 대북(對北) 안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무력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전술핵 및 게릴라 식 파상 공격이 이뤄질 경우 백령도, 파주 등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방어하기도 버거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마스의 깟삼 로켓보다 위협적인 북한의 '장사정포'. 그 물량 또한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엔 '아이언돔' 만한 요격 시스템도 없는데 말이죠.
3. 미국이 정신없는 틈이 한국의 약점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팔레이스타인 전쟁, 중국 - 대만 침공
미국은 강대국답게 여러 국가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미국군대의 타격도 큰 상태입니다. 미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힘이 분산된 틈을 이용,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 역시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개월째 장기화로 전력이 상당히 소진된 가운데 중동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군사력 및 외교력은 골치가 아플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걸으면서도 껌을 씹을 수 있다(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스라엘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외교 연구원 쪽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현지 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워싱턴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소속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은 한국이 핵폭탄을 갖도록 할지도 모른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 야망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현재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상황이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결코 미국을 선제타격하지는 못하겠지만, 곧 한국 방어에 보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촉발된 핵 정책에 관한 논쟁 역시 이런 현실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수 낙천주의자들만이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 해체에 관해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상상하고 있다. 또 미국의 공식 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결국 정책적 후퇴를 강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큰 위협입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연맹은 여러 국가에게도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중동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으로 우려하는 것이 과언은 아닙니다.
남한의 수차례 평화 정책에도 북한의 대답은 핵개발 이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다수의 한국 당국자들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주둔시키거나 유럽과 유사한 ‘핵 공유’ 형식을 원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도시와 미국인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가치가 없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난제는 일부의 마음을 바꾸고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동맹국이 핵을 추진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전”이라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도 미국 의존으로만 대응하면 안 될 겁니다. 배척의 의미가 아닌 자립성이 있는 군사력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결국은 미국도 자국이 우선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철수, 정치와 외교문제로 끌려 다니는 국내 기업들 등의 이슈들을 손 놓고 있는 것이 국력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핵보유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4. 주시해야 할 북한과 아랍국의 관계
이번 중동 전쟁의 하마스 무기가 북한발이다라는 기사가 난 적 있습니다. 며칠 후 북한이 이에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기회를 노려 유엔에서 아랍 국가들을 모아 공세를 벌일 수 있으며, 이 전쟁 시기의 틈새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에 대한민국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이스라엘 수입 품목으로 물가 상승
또 현실적으로 닥친 위기도 있습니다. 바로 수입품 물가 상승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이 밀집한 이스라엘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난연제와 석유·가스 시추 등에서 활용되는 원자재 ‘브롬’과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 등 8개 품목의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는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브롬은 올해 1~8월 기준 수입 의존도가 99.6%에 달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도 브롬을 생산하는 만큼 전쟁 장기화 시 해당 국가들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드론용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등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도 수입의존도가 94.8%에 달해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전쟁 영향으로 이스라엘에 위치한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수요 둔화로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원유 생산 시설과 수송로가 피해를 입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유가 폭등은 무역 수지 악화와 물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직접 교역 비중이 낮았으나 네온·크립톤 등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쟁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 만행 독도 영토 문제, 오염수 배출로 비호감일 수밖에 없는 일본을 외교 문제로 손잡고 가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일단) 협력할 나라는 주변국 중 일본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한국이 정말 핵보유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더 악화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과연 남의 나라의 이슈라고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잘못된 방향의 정치문제나 외교문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