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 지불되며, 부동산의 거래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세율과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 증여세, 재산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세법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란?
2022년 6월 21일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됐는데요.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여야 합의로 실현시킨 정책입니다.
| 기존 방식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 - 소득 조건 7000만원 이하 - 주택 가액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이하 → 취득세 감면 |
- 소득 조건 X -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200만원 한 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
소득 조건을 빼버리고 당초 정부·여당은 주택 가액조건도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나 고가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줄 필요는 없다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조건
취득한 주택 (잔금 납부 기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본인 및 배우자모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시,군,구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 부동산원 사이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기
-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면증명)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편법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추징요건도 있습니다. 추징요건으로 취득세 감면을 반납하는것 뿐만 아니라 추가 가산세 (10~40%) 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 취득(감면)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취득 후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및 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불가능
저출생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10월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취득세가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1자녀 이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김포시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조건과 신청 방법으로 취득세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 10월11일 이후 생애 최초 구입/ 취득세 전액(최대 400만원)을 면제
- 신청 방법: 김포시 취득세신고팀을 방문 →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추징요건은 같습니다)
청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과 인구감소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