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위치한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A 씨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그었고 이와 관련해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18일 A 씨는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깝고 슬픈 뉴스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교권침해 이슈에 또 한 번 불 지핀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주호민 씨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사건부터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호민 씨는 방송에서도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자폐아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담당인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검찰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특수교사와 아동학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3668)
2022년 9월 5일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에게 바지를 내려 학교 (성폭력 및) 폭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2년 9월 8일
B군의 담당 특수교사였던 C교사는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 조율을 거쳐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설득하여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추석연휴 후 첫 등교일에 주호민 측은 녹음기를 B군에게 소지하게 합니다. 그 후 녹음기를 활용해 교사 C 씨의 음성을 녹취합니다.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호민의 아들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18일
주호민 측에서 C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9일 주호민 측은 B군의 담임 선생님에게 특수교사 C 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고 알립니다.
2022년 9월 21일
C 씨는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습니다.
2022년 10월
C 씨는 학교에 병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정서적 학대 혐의로 C 씨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같은 달 27일 검사의 수사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습니다.
2023년 1월
C 씨는 교사 직위해제가 됩니다.
2023년 5월
학부모들의 입장에 따르면 주호민 측은 새로 온 후임 교사를 또 하면 녹취하기 위해 아들의 바지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한 학부모는 주호민 부부가 지난해 9월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도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가 바닥에 뚝 떨어져 '이게 뭐야?'라며 주변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모두 놀랐는데, 그런데 주호민 측의 해명이 각각 달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민 부부는 "활동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다. 담임선생님 쪽에서 이해해 주셨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주호민 부부에게 "다음부터 녹음할 일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한 것이 드러났다. 출처:https://dailian.co.kr/news/view/1258464)
2023년 7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B군은 전학을 갑니다.
2023년 7월 31일
사건이 크게 이슈 되자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의 직권으로 8월 1일부로 C 씨는 교사직을 복직합니다.
교육감은 본인 SNS에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호민씨 측은 왜 교사의 언행을 녹음하려 했을까요?
26일 뉴스로 논란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27일 주호민 씨의 인스타그램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습니다.
주호민 씨의 입장문으로 사람들은 의문점을 제기했으며, 주호민 아들과 같은 학교의 학생 학부모들, 특수교사 C 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아이 학부모들이 탄원서 제출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현재 학부모와 교사 등 약 80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9 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A 씨가 교단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헬렌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이었다, 20년 간 교단을 지켰던 교사가 다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처벌을 면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JFWLKE )
(또 다른 학부모들은 특수교사가 주호민의 아들을 상당히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아이의 편만 드냐"라고 얘기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 교사는 "제 학생이잖아요. 어머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다음 주 이 교사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선생님을 들들 볶는 학부모가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주말이고 밤이고 연락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거 맞다"라고 증언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JFWLKE )
많은 사람들이 주호민 씨 입장문을 보고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의문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왜 학교(성) 폭력이라는 중대사건을 돌발행동으로 퉁쳐버렸는지.
2. 1번처럼 본인 가족에게 관대하듯 특수교사 C 씨와 담임교사와 왜 상담도 없이 녹음을 했는지.
(※ 교육부가 고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에는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
3. '아이가 돌발행동을 한 것은 C 씨의 수업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시간이었는데 C 씨가 왜 훈육이라는 면목하에 아들에게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는가'라는 주호민의 주장에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사는 일반교사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일반 아이와 교육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담임교사가 아닌 특수교사가 담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폐아동은 개념을 이해시켜야 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반복학습으로 안돼, 친구들이 싫어해라는 결과론 주입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 씨는 오늘 부로 교직애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으나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8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호민 씨의 논란으로 주호민과 친분이 두터운 기안 84, 침착맨(이말년), 빠니보틀과 같은 유명인들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여 깁스를 한 사진을 교사분의 남편이 글을 올린 적도 있죠.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둘씩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논점을 흐리는 몇 기자들과 나쁜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에게도 불똥이 튀었죠. 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제일 큰 문제점은 학부모들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오은영 전문가도 아니라 바로 학부모들이요. 학생은 학교에 왔으면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 인성교육을 받고요. 부모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선생님들이 희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