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뜻, 재선거와 차이는 뭘까요?
보궐선거 (By-election)
보궐선거는 임기개시된 이후 다시 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전 선거는 인정하되 임기개시 후 특별사유로 다시 하는 선거를 가리킵니다.
1. 현직 공직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그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보궐선거의 목적은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며,
기존 선거의 기간이나 국회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 (Re-election)
재선거는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다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애초에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치르는 선거인 거죠.
1.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없는 경우
2. 선거의 전부가 무효로 판결 또는 결정된 경우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즉, 보궐선거는 특정 직책을 대표하는 선거에서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재선거는 이미 실시된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전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박탈당한 김태우 후보의 재출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8년 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뇌물 등 비위 혐의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여러 비위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 강남구청장직 박탈 사유: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 중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인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다양한 비밀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사건이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에 이 사건에 대해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구청장은 이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구청장 양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며 범행 동기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하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나 가볍지도 않아 모든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김 구청장은 2심에서도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형벌이 금고 이상인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김 후보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 중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검찰로 돌아간 후에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후보는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438만 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사무관 특혜 채용 시도,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수사개입 시도 등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으며, 2019년 1월에 해임되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재출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형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징역형 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김 후보가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출마를 비판하고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사면으로 공천까지 받았다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감싸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경쟁 상대로 경찰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하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동반되며, 내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 15분 기준 개표가 82%
이뤄진 가운데 진 후보는 58%를 득표했다. 김태우 후보 득표율은 38%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000년 이후 대도시 구청장, 지방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38.5%)보다 10% 포인트가량 높은 48.7%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진 후보는 11일 오후 11시 40분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며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강서구가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기도 했고 사전투표에서도 선거승리는 예측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의 힘이 패배한 이유 몇가지를 꼽았는데요.
일단 귀책 사유가 있었죠. 다른 후보가 아닌 김태우 후보가 재출마한 것, 그리고 국민의 당 지지권자는 이재명 당 대표 구속을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더불어민주당 지지권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등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